PLUS�Ͽ����ϴ�. > 공지사항

PLUS�Ͽ����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의·정 갈등이 변곡점을 맞게 됐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2000명 증원’과 12·3 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문구 등에 강하게 반발해온 의료계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의대생 수업 복귀 가능성도 가속화되는 분위기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제의한다면 만나서 대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다른 의사단체들도 의협과 유사한 입장을 밝히며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실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독단으로 실행된 모든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정부는 ‘의료개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내고 “위대한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비로소 결과를 맺었다”면서 “시민들이 헌법질서를 회복했고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되살렸다”고 했다. 이어 “우리 모임은 진정한 주권자 시민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전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덧붙였다.민변은 “파면 결정은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실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곧바로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라고 요구했다.대한법학교수회는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주요 판단 요지별로 논평을 냈다. 결정문에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과 그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국회에 대한 군경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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