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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추천 리스트 골동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속여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통공예 명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전통공예 명인인 A씨는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3%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잇단 사업 실패로 범행을 계획한 A씨는 투자금을 가상화폐와 안마시술소 등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 방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6년 전 강원 강릉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인근 업체들에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75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폭발사고로 피해를 본 A사 등 34개 업체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 참여기관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2019년 5월23일 강릉시 강원테크노파크에 있는 수소탱크 안에서 수소와 산소가 화학반응을 일으켜 폭발하면서 8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폭발한 수소탱크는 정부가 2015~2019년 추진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A사 등은 사업 전담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니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법원은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들의 안전관리 등을 부실하게 해 사고가 벌어졌다고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중국과 함께 영남 산불 방화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16명을 고발했다. 북한 간첩이 산불을 냈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해서도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극우 세력은 국가적 재난을 틈타 황당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 개입설을 운운하며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대변인은 “‘안동이 이재명 고향이라 불났다’는 막말과 지역 혐오를 부추기는 원색적 발언까지 넘쳐나고 있다”며 “이 모든 허위 선동과 혐오 조장은 윤석열과 윤석열을 옹호하는 내란 잔당에 대한 단죄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 특별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산불을 정쟁으로 악용하고 민주당 비난을 위한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포한 16명을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 명의로 고발 조처했다”고 밝혔다.조계원 의원은 “민주당 의원과 당원,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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