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 공지사항

내구제 ‘제8조(징계사유) 제9항 :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닌 이성 간 교제(작업)만을 위해 모임에 참석하는 회원은 경고, 활동정지, 강제탈퇴 처분이 가능하다.’프리다이빙 강사인 황인찬씨(49·가명)는 1975년생부터 1985년생까지 가입할 수 있는 ○○산악회의 매니저를 맡고 있다. 이곳엔 체계적인 운영규칙이 존재한다. 이성 교제만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이를 제재하거나, 비밀리에 산행 가는 것을 금지하며, 술에 취해 욕설·폭력 등 피해를 주는 회원에겐 징계를 가한다. 20년 가까이 운영된 산악회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고, 회칙도 개정에 개정을 거듭했다.황씨는 “얼마 전엔 산행 끝나고 두 명이 노래방에 갔다가 남자가 여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해 강퇴 처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조심스러운 문화가 만들어진 편인데도 불미스러운 일은 꼭 생겨요. 혈기왕성한 사람들끼리 산행을 하다 보면 가까이서 숨소리도 듣게 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일은 종종 ...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전송된 상대방의 신체를 찍은 영상을 몰래 저장·녹화하는 건 죄일까? 대법원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영상통화 전송 영상을 녹화한 건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같이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0월31일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와 B씨는 2020년 8월부터 3년간 사귀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촬영하고, 이 영상과 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소문 내면 사진을 뿌리겠다”는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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