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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기획재정부가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의 하나로 공공기관별 출생률과 가임기 여성 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성을 도구화한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자 재검토에 나섰지만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저출생의 책임을 떠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기재부는 기관별 출생아 수와 ‘18~49세 가임기 여성 직원 수’를 공시항목으로 담은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문을 지난해 12월 328개 공공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출생아 수를 가임기 여성 수로 나눈 출생률까지 기록하고, 남성 직원의 배우자까지도 ‘18~49세 여성’에 포함하도록 했다.‘기관별 출생률’ 공시 양식은 향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2분기 중으로 알리오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었다. 공시 항목을 기재부 방식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평가 점수가 깎인다.📌[플랫]국...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시작된 15일 아침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도로가 전면 통제됐다가 오전 7시 현재 일부 차선만 해제됐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경비 인력들이 대거 출동하고 탄핵 찬·반 시민들까지 운집하면서다. 이 때문에 출근길 차량 우회·회차가 일부 진행 중이다. 남산 1호 터널은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시작된 이날 아침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아수라장인 상황이다. 경찰 인력과 시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양방향 도로가 잠시 모두 통제됐다.이 때문에 버스 등 차량들이 모두 우회하거나 회차 조치되기도 했다.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관저 인근 한남대로는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관저 인근 볼보 빌딩·일신홀 앞에서 장충동 방향 차로는 2개 차로가 막혔고, 북한 남삼거리에서 한남오거리로 향하는 방면 차로도 2개 차로가 차단된 상태다.관저 일대를 따라 경찰버스 100여대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이달부터 정상 지급받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스스로 그만둬 ‘징계 파면’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급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야당에서는 “국가가 내란 주동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2022년 5월~2024년 8월) 및 국방부 장관(2024년 9월~2024년 12월) 임기 동안 공무원 신분이라 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 이달부터 다시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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