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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8 22:02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도 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로 탄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면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만 물을 수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계엄 내란의 엄정한 즉각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며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 행위에 대해선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 “곧 모든 수사 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이다. 김건희 앞에서 숨죽이던 검찰, 계속 숨죽이고 있으라 경고한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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