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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중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윤석열의 2선 후퇴와 당정의 공동 국정 운영을 골자로 한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국회 표결에 집단 불참해 대통령 탄핵소추를 무산시켰다. 비상계엄에 연루된 총리와 방탄 여당이 반역사적인 내란 사태 후 국가 위기를 수습하겠다는데 민심이 용납하지 않는다.헌법 파괴 행위는 헌법적 제도·절차에 따라 청산될 때만 온전하게 매듭지어질 수 있다. 민심은 하루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그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것이다. 헌법·법률에도 없는 기묘한 당정 통치는 절대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민주주의 유린에 공동책임을 져야 할 당정은 국정 운영도, 정국 수습도 할 자격 자체가 없다.한 대표는 이날 대국민 공동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부 대외정책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윤 대통령 말과 달리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며 사실상 정부 기능이 멈췄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예정돼 있던 국가 간 교류가 속속 취소됐다. 특히 현안인 ‘한·일관계 불협화음’ 대응도 미궁에 빠졌다.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으로 불거진 일본의 약속 불이행 문제는 또다시 흐지부지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일본 정부는 한·일 간 현안을 사도광산에서 계엄 이후 상황으로 빠르게 옮겼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12월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상황을) 특단의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재한 일본인의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7일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 자격 없다는 것을 시인했다”며 “내란범죄 수괴 윤석열과 윤석열의 수괴 김건희에게는 비참한 최후만이 남아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 대회’에 참석해 연설했다.김 위원장은 “내란 공범 국민의힘도 준엄한 국민의 심판 칼날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의원으로서 국민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하지 않겠다. 잘 하라고 않겠다. 그러나 마지막 양심은 지켜달라”고 했다.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반대 의견이 다시 힘 얻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다.이날 5시,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결돼도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반역자 무리들은 쓸어버리고 역사의 심판대에서 처단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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