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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미국·중국·일본을 비롯해 유럽 매체 등 거의 모든 주요 외신이 지난 3일 밤부터 6시간 동안 일어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전 과정을 긴급 타전했다. 특히 유혈사태 없이 국회와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정치적 해결 과정에도 주목했다.AP통신은 4일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제거하겠다며 갑자기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6시간 만에 효력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총을 동원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국회의사당 상공에 군용 헬리콥터가 나타났지만 심각한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프랑스 르피가로는 윤 대통령이 5100만명의 한국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TV 연설로, 위험한 질주로 보이는 ‘제도적 폭탄’을 투하했다고 했다. NHK·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과 CCTV·환구시보 같은 중국 매체도 신속하게 비상계엄 선포를 보도했다.CCTV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여야...
포고령(布告令)은 ‘어떤 내용을 널리 알리는 법령·명령’이나 ‘한 나라가 상대국에 전쟁 시작을 알리는 명령’을 뜻한다. 그렇게 보면, 자국민을 향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계엄 포고령은 국민에 대한 전쟁 시작을 알리는 명령과 다를 바 없다. 제주 4·3항쟁, 유신체제, 광주 5·18민주화항쟁 등 한국 근현대사에서 계엄이 쓰여온 실제 방식이 항상 그랬다.지난 3일 오후 10시23분 대통령 윤석열이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했다.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건 윤석열이 처음이다. 그로부터 불과 30여분 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은 박정희 정권의 포고령을 상당 부분 참조한 듯 보이나, 그 내용을 뜯어보면 더 반헌법적이다.유신 때 선포된 계엄 포고령은 제1항에서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고 했지만, 윤 정부는 여기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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