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폰테크 대통령실, ‘차명 부동산’ 알고도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했다 > 공지사항

충남 폰테크 새 정부의 검찰·사법개혁 실무를 총괄할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 수석은 이를 임명 전 대통령실에 알렸음에도 대통령실은 이를 묵인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오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도 거취 관련 언급은 피했다.
주간경향 취재를 종합하면, 오 수석은 경기 화성시의 아내 명의 부동산을 매매를 가장해 대학 동문 A씨에게 신탁했다가 퇴직 후 소송 끝에 되찾았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2015년 퇴직할 때까지 이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오 수석은 차명 부동산 문제를 임명 전 인사검증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알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개혁 실무를 담당할 적임자로 보고 대통령실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폐지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이 민정수석실로 이관됐다. 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에게는 강한 도덕적 권위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향후 오 수석이 총괄하는 인사검증에서 설혹 공직자의 부동산 비위가 발견되더라도 문제 삼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10일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며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거취 관련 언급은 피한 것이다. 대통령실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의 거취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의 진퇴와도 결부돼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오 수석의 거취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오 수석이 검찰 재직 시절인 2007년 차명 부동산을 관리한 A씨의 명의로 이뤄진 15억원대 ‘차명 대출’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을 차명으로 은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1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하는 게 정확하지 않냐”며 “검사장 승진하는 데 재산이 많다고 해서 승진 못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시민사회는 오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 수석은 차명 관리 사실을 시인하며 사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재산 축적 불투명성, 탈세 가능성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본인 스스로 법률 위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 다른 고위공직자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공직윤리에도,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사과했다고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라며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고는 하나, 공직 임용에 앞서 재산검증은 인사검증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공직자의 불법적 재산 증식은 우리 사회가 고위공직자에게 용납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했다.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관리는 그의 아내가 2020년부터 A씨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드러났다. 당시 법원은 오 수석의 아내가 A씨에게 토지 한 필지와 주택 한 채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A씨 명의의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오 수석은 통화에서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노오올라운 카누 대회마리 도를레앙 글·그림 | 김자연 옮김노란돼지 | 40쪽 | 1만6800원
오늘은 카누 대회가 열리는 날. 강가에는 경기를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그 가운데는 지금 막 아빠에게 생일 선물로 스노클링 마스크를 받은 소피아도 있다.
탕! 출발 신호가 울리고 선수들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힘차게 노를 젓는다. “대애애단한 실력입니다! 어어어엄청난 속도예요!” 대회는 점점 열기를 더하고 해설자도 흥분한 목소리로 중계한다.
소피아는 카누대회보다 새 스노클링 마스크가 더 궁금하다. 풍덩. 강 속으로 들어간 소피아는 ‘노오올라운’ 물밑 경쟁을 목격한다. 정정당당하게 노를 저어 겨루는 걸로 보였던 선수들의 배 아래에 오리발, 태엽장치, 잠수함 등이 장착되어 있던 것이다. 1등은 물고기들을 마차처럼 매단 카누. 잠수부가 끌고 가는 카누와 기계발을 단 카누가 그 뒤를 쫓고 있다.
반칙을 해서라도 이기려고 난리법석인 결승선 근처에 눈치 없는 낚시꾼이 나타나 슬렁 낚싯대를 던진다. 선두 카누를 끌던 물고기들이 낚싯줄 끝에 달린 지렁이를 보더니 급발진을 한다. 배는 뒤집어진다. 뒤따르던 배들도 ‘쿵쿵’ 연쇄추돌을 일으킨다. ‘첨벙’ ‘어이쿠’ 선수들과 카누들이 엉킨다. 우승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선수들은 뒤집히지 않은 카누 한 대에 우르르 오르며 서로 “내가 일등이라고!”를 외친다. 대회 주최 측은 누구에게 상을 줘야 할지 난감하다. 결국 선수들은 선수 수만큼 쪼개진 메달 조각을 받게 된다.
물고기들마저 번호표를 달고 경쟁 대열에 합류하는 장면에서는 피식 실소가 터진다. 메달을 N분의 1로 나눈 대회 주최 측의 ‘공정’도 어이가 없다. 책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 해학이란 변화구를 날린다. 어떻게든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소피아는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경찰이 올 여름철 재해·재난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 9000여개 지역을 예방 순찰하고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긴급 상황으로 분류해 우선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장마 사고 예방점검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1일 경찰청 관련 국장 및 전국 시·도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여름철 재해·재난을 대비한 대책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6월 중순부터 장마가 시작하고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 호우 발생이 빈번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거론됐다. 경찰은 장마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지역별 위험 유형 특별관리 취약지역 8694개소와 지하차도 985개소를 중점적으로 예방 순찰하기로 했다.
특히 재해·재난 관련 112신고가 접수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피해 확산 가능성을 따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112신고 체계에서 긴급 상황으로 분류해 최우선으로 출동해야 하는 ‘코드1’ 이상으로 지정해 담당을 불문하고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출동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112신고처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 대피를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강제 대피 조치하고, 대피지역 수색 및 위험지역 진입 통제, 피해지역 민생 침해 범죄 예방 등 사회질서 유지활동도 중점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번 대책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장마 대비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번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수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해 보기 위해 이런 자리를 급하게 마련했다”며 회의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앞으로는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원인을 분석해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예측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2022년 이태원 참사와 2023년 오송지하차도 참사 때 112신고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직무대행은 “재난 대비 계획이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난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함께 재난 관련 근무자의 안전 및 사기진작 유념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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