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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대중 야당 같았으면 ‘이 지혜스럽지 못한 일을 우리가 포용하겠다, 다 안고 가겠다’ 그러면 끝나버릴 일”이라고 11일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었다면 비상계엄을 포용했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전 대통령 측은 “후안무치”라고 했다.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포용했으면) 야당이 집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걸 보여줬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탄핵, 특검, 탄핵, 특검. 6개월 전부터 한 거를 (비상계엄 이후에도) 계속 보이니까 ‘이분들은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구나’ 판단한다”고 말했다.인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12·12 쿠데타와) 다른 점은 전두환이라는 투스타(소장)가 정권을 탈취했는데 지금은 최고통치권...
대통령실은 12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책에 대해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평가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근원적으로는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경우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현행 3개월이 아닌 6개월마다 연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종을 주 52시간제의 예외로 규정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여야 이견으로 무산되자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꺼내 든 것이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핵심 R&D인력이 시간 제약 없이 몰입해서 연구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특례가 담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라며 “반도체 연구·개발의 골든...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3년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5년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세계 방산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무기 수출 규모 10위를 기록했다.스웨덴 정부 산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2020~2024년 무기 수입 규모는 직전 5년(2015~2019년)에 비해 100배 늘었다.세계 무기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달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인도를 제치고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올랐다. 인도는 2015~2019년 전 세계 무기 수입 9.1%를 차지했다가 2020~2024년 8.3%로 줄어 2위로 떨어졌다.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가장 많이 판매한 나라는 미국(45%)이었다. 이어 독일(12%)과 폴란드(11%)가 뒤를 이었다.5년 사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방국을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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