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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3 12:4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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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된 데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각하되자 즉시항고했지만 또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다시 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서울고법 행정 1-1부(재판장 윤승훈)은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촉탁(요청)을 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게 송달받자 반발했다.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록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이틀 전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을 관저에서 만난 일을 의원들에게 전하면서 “윤 대통령은 나는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 보여줬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다행히 건강해 보였다”며 “우리 당과 의원님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도 말했다”고 전했다.권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권 원내대표는 “저도 이 자리를 빌려 원내대표로서 그동안 의원 여러분이 각자 소신에 따라 장내와 장외, 상임위와 지역을 누비면서 당과 나라를 위해 제 역할을 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지도부가 다소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인내와 절제를 보여준 데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내전 세력에 맞서 민생 안정을 지키기 위해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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