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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검찰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에 성공하면서 내란 수사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법원이 이날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 공모 관계라는 검찰 주장에 수긍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함께 “범죄 혐의 소명 정도”를 영장 발부 사유로 꼽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준비, 선포, 실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본다. 이는 곧 윤 대통령을 김 전 장관의 윗선인 ‘내란 수괴’로 판단한 것이다. 내란 수괴에게는 최대 사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해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한 뒤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하며 “12월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국회 진입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훼손이자 반헌법적 행위”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 불안과 국가적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국민이 정부에 느낄 실망감과 불신이 대단히 크다”고 지적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국민의 준엄한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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