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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탐정사무소 코로나19 시기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한 강원 원주시 행정명령을 어겨 벌금형이 선고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집회 금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조합원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 7월23일부터 8월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직영화와 노동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면서 집회금지와 관련해선 4단계로 격상했다. 4단계에선 1인 시위만 허용됐다. 원주시는 노조 측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1인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것도 “1인 시위로 볼 수 없고 행정명령을 어긴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했...
지난해 호주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금지법을 제정한 가운데 인도네시아도 SNS 이용 연령 제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1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전날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SNS 접근에 대한 최소 연령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장관은 구체적인 제한 연령을 몇 살로 할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논의했다며 “대통령은 아동 문제에 대해 매우 신경을 쓰고 있으며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아직 관련 부처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입법으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미성년자의 SNS 중독 및 각종 유해 콘텐츠 노출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다.호주 의회...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형 산불에 따른 피해가 반복되자 사설 소방업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서부 해변의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발생한 ‘팰리세이즈 산불’이 지나간 뒤 극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남은 모뉴먼트 스트리트 지역을 소개했다. 수백만달러 주택이 늘어서 있던 거리 한쪽은 잿더미와 잔해로 변했지만 다른 한편의 고급 상업시설은 거의 피해를 보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남았다는 것이다. 이는 사설 소방업체의 활약 때문이라고 NYT는 보도했다.사설 소방업체는 전체 산불 진화를 우선순위에 두는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관들과 달리 고객이 지정하는 특정 건물을 보호하는 일을 임무로 삼는다. 이들은 현장에 출동하면 담당 건물에 산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나무 등 주변의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건물에 화염 방지제를 분사하는 작업 등을 맡는다. 특정 건물을 대상으로 이런 화재 방지 작업을 할 경우 이번에 LA를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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