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명분에···김용현도 노상원도 ‘비공개’, 내란 재판 이대로 괜찮나 > 공지사항

“증인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김봉규도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정 방청인들은 퇴장해 주십시오.”24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재판정.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이 이렇게 명령하자 열 명 남짓한 취재진과 방청인들이 모두 재판정에서 퇴장했다. 이날은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는데, 오전 10시에 개정하고 14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계엄 관련 내란 전담 재판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 전직 군 고위직,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직 등 세갈래로 나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7일 2차 공판기일부터 이날까지 4번 연속 비...
이상출씨(69)는 1981년 9월 ‘이윤상군 유괴 및 살해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경찰은 영장도 없이 이씨를 여관방으로 연행했다. 구금과 가혹행위가 5일간 이어졌다. 경찰 손가락에 오른쪽 눈을 찔려 시력을 잃었다. 이씨는 허위 자백을 했고 경찰은 자백 외 증거가 나오지 않자 “그냥 내보낼 수 없다”며 다른 혐의를 조작해냈다. 두 달 뒤 진범이 잡혔다. 이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고문 후유증은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이씨 사건을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 진화위는 경찰이 이씨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해 이씨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손해를 배상할 만한 위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맞섰다.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에서 첫 변론이 진행됐다. 변론이 끝난 뒤 이씨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길이가 14m에 이르는 조선 후기 대형 괘불도인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가 국보로 지정됐다.국가유산청은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괘불도는 불교 사찰에서 야외 의식을 거행할 때 내거는 대형 불화다.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주로 그려졌다. 국부로 지정된 괘불도는 7점, 보물로 지정된 괘불도는 55점이다.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는 국보로 지정된 다른 괘불도보다 빠른 1627년(조선 인조 5년)에 제작됐다. 법경, 혜윤, 인학, 희상 등 그림을 그린 승려들이 누구인지도 명확히 드러나 있다.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신체를 장식한 보살인 ‘장엄신’이 서 있는 형태를 그렸다. 제작 연대가 빠르기 때문에 장엄신 괘불의 시작점을 열어 미술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괘불도가 국보로 지정된 것은 1997년 이후 28년 만이다.<대방광불화엄경소> 권118, <삼봉선생집> 권7, <동국이상국전집> 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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