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상 “경찰 함정수사, 무죄” 주장…법원의 판단은? > 공지사항

필로폰을 판매하려다 적발된 마약 판매상이 경찰의 불법 함정수사에 걸려든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9시 3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90g을 1350만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A씨는 구매자로 현장에 나온 B씨를 만났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필로폰 90g은 약 3000회분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경찰은 앞서 별개의 마약 사건으로 붙잡은 B씨에게 “A씨한테 필로폰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는 B씨를 앞세워 현장을 덮쳤다. B씨는 이보다 앞선 날에도 A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했다며 해당 필로폰을 임의제출 했다. A씨가 검거된 당일을 두 번째 거래일로 잡는 과정을 논의하는 등의 과정에서 경찰에 조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A씨는 경찰이 위법...
최근 의료계 익명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강경파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연일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스태프에는 “의대생 단체가 학사 유연화를 위해 교육부와 물밑 협상 중”이라는 글도 여럿 올라왔지만 교육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수업 복귀를 결정하기 위한 무기명투표 등이 진행돼야 한다는 글이 메디스태프에 연달아 게시됐다. 한 게시글 작성자는 “의대협, 의사협회 그리고 메디스태프에 있는 강경파들이 여태 도대체 무엇을 했냐”며 “투쟁 종료에 대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시점이다. 전 학교의 오프라인 투표를 제안한다”고 했다.또 다른 이용자는 “솔직히 당장 복귀 안 하는 사람 중에서도 2년까지 갈 각오인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개인 판단을 위해서라도 전체투표나 (복귀) 현황을 공개해야 하지 않냐”고 했다. 이달 말 대규모 유급이 예정된 상황에서 수업 복귀를 원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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