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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24 18:20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문교부(현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을 ‘학생교육원’에 보내 삼청교육대와 유사한 학생순화교육을 실행한 사건에 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진실화해위는 지난 23일 오후 열린 제108차 위원회에서 ‘중고생 순화교육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문교부는 1981년부터 1988년까지 학교가 이른바 ‘문제 학생’으로 판단한 이들을 시도교육청 소속의 학생교육원에 보내 11일 또는 19일 동안 학생순화교육을 실시했다. 학생교육원은 경북 경주 화랑교육원, 서울 종로구 서울학생수련원 등 9곳이었다.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81~1988년 학생순화교육을 받은 중고등학생은 4701명 이상이다. 이들은 학교로 복귀한 뒤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했으며, 현재까지도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피해 학생들은 학생교육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 문교부는 학생의 부모에게 반강제적으로 동의를 받았고 아예 받지 않...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하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중앙은행 총재로서 침묵할 수 없었다”며 “시간이 평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외교정책협회(FPA)가 수여하는 메달을 받은 뒤 만찬사를 통해 “최근 한국의 정치적 불안이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예상치 못한 극단적 상황이라면 중앙은행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고민 끝에 추경을 언급하기로 결심한 배경에 대해 “계엄사태 이후 내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었다. 연초 경제 성장률에 대한 시장 전망의 급격한 하락과 그로 인한 부작용 완화를 위해선 금리인하와 함께 어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된다면, 한국의 경제정책만큼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국제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어 국가신용 등급을 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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