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칼럼]악마의 정치 > 공지사항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령으로 촉발된 내란 사태는 7개월 만인 6월3일 대통령 선거로 일단 종결된다. 그러나 내란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라 결코 방심할 수 없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함께 들린다. 이미 각 당은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갔고, 이에 따른 선거 분위기도 점차 달아오르는 것처럼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경선 후보는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모두가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면서 자신만이 그와 승부를 겨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되면 이재명에 대한 단순한 정치적 비난의 도를 넘어 악마화하는 선동과 선전의 양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 경쟁자를 사적으로도 공적으로도 철저하게 배제하고 악마로 묘사해 공격하는 정치 행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있었다.이와 관련해 나치 독일의 최고 공법학자 카를 슈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하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중앙은행 총재로서 침묵할 수 없었다”며 “시간이 평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외교정책협회(FPA)가 수여하는 메달을 받은 뒤 만찬사를 통해 “최근 한국의 정치적 불안이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예상치 못한 극단적 상황이라면 중앙은행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고민 끝에 추경을 언급하기로 결심한 배경에 대해 “계엄사태 이후 내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었다. 연초 경제 성장률에 대한 시장 전망의 급격한 하락과 그로 인한 부작용 완화를 위해선 금리인하와 함께 어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된다면, 한국의 경제정책만큼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국제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어 국가신용 등급을 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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