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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전세집구할때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8일 아들이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을 두고 “맏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퇴 요구는 사실상 거부했다.태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민주평통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의 사기 의혹을 질의하자 이렇게 말했다. 태 사무처장의 아들은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한 의원은 “태 사무처장 아들이 아버지가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 등을 활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라며 “태 사무처장은 탈북해 한국에 와서 국회의원과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돼서 탈북민들이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꼈는데, 이 자부심에 재를 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태 사무처장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도 촉구했다.태 사무처장은 그러나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강릉지역 군사법원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군 내부의 여성을 위한 환경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10개 지역군사법원 중 강원 강릉시에 있는 제3지역군사법원 2재판부가 2022년 7월 설립 후 현재까지 여성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군사법원은 전국에서 강릉이 유일하다. 현재 강릉 군사법원에는 판사를 포함한 직원 총 9명 중 3명이 여성이다.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을 들었다고 재차 확인했다. 반면 김 사령관은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VIP 격노설의 진위는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박 대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월31일 오후 5시쯤 김 사령관에게서 ‘VIP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임성근 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해 국방부가 이첩보류를 지시했다는 취지다.그러나 발화자로 지목된 김 사령관은 국감에서 박 대령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사령관은 당시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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