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지난 국회서 통과 못한 ‘사기방지 기본법’ 이름바꿔 재추진 > 공지사항

경찰이 지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기방지 기본법’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 다시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 법안에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투자 리딩방, 스미싱(문자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예방에 집중하는 내용을 담았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사기방지 기본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으로 바꿔 입법을 재추진 중이다. 다만 내용은 기존 법안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존 사기방지 기본법안은 사기 사건 등에 대한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수집된 사기범죄의 정보를 통합·분석해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2022년 경찰이 준비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가 2017년 약 23만건에서 지난해 약 34만7000건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입법 필요성이 커졌다.법안은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 방지의 콘트롤타워인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두는 방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대통령실 등 21개 국가기관에 이태원 참사 당시 생산한 모든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먼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특조위는 지난 8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하고 폐기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21개 국가기관에 보냈다고 9일 밝혔다.특조위가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팀, 서울시 용산구보건소 등이다.특조위가 요청한 폐...
레바논과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둘러싸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주변 당사국의 태도 변화가 감지됐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휴전의 선결 조건으로 가자지구 휴전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미국과 아랍 국가들은 모든 전선의 휴전을 위해 이란과 물밑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움직임이 휴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헤즈볼라 2인자 나임 카셈은 연설에서 “전제 조건 없이 휴전하려는 레바논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발발 이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공격을 멈추는 조건으로 가자지구 휴전을 요구해왔는데, 처음으로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카셈은 “국회의장이 휴전을 위해 벌이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며 조건 없는 휴전 논의로 입장을 선회했음을 시사했다. 다만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에 계속해서 연대한다”고 덧붙였다. 휴전 협상에 참여 중인 헤즈볼라 간부들도 가자지구와 무관하게 레바논 휴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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