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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2 시행 3년차를 맞는 ‘서울 디딤돌소득’의 성과와 의미를 짚어보는 국제 포럼이 오는 7일 열린다.30일 서울시는 10월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울 디딤돌소득은 저소득층에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해 시민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2022년에 도입해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았다. 지난해 처음 열린 포럼에서는 디딤돌소득이 저소득 수혜가구의 탈빈곤, 영양불균형 개선 등에 기여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받았다.올해는 해외 석학 6명이 포럼을 찾아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 제도의 의미와 전망을 공유할 예정이다.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 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오 시장과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 교수가 참여하는 특별대담으로 문을 연다.이어 ‘서울 ...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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