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112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을 대거 출동시켰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허위신고로 경찰병력을 대거 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25)는 2022년 11월 자신의 집에 찾아온 배달원 B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진 뒤 도망갔다며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고가 허위였음을 확인했다.수사결과 A씨는 B씨가 배달원 복장을 하고 자신에 대해 성폭력을 하는 상황극을 연출하기로 B씨와 미리 짰다. 두 사람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사이였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자 A씨는 갑자기 B씨의 손을 자신의 머리채로 가져가 대는 등 계획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 B씨는 놀라서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성청소년·강력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의 표명 여부를 묻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께 말씀을 올렸고 국방부에서 검토하는 수준까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자 김 의원은 박 총장을 향해 “건의드리고 싶은데 사의를 표명하라”고 말했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계엄사령관을 비롯해 모든 사령관 등에 대한 직무정지와 출국금지가 내려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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