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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6월3일 변론 종결…이르면 7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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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03 15:47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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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6월 마무리된다. 항소심 결과는 이르면 오는 7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재판부는 오는 5월20일과 6월3일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미리 정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할 때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후 이르면 한 달 뒤로 지정된다.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김진성씨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신재연 변호사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씨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로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부탁받고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 변호사는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이 대표 변호인을 맡았던...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의 밑그림이 나왔다.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개포동 ‘구룡마을’이 떠난 자리에 들어설 3520가구 규모의 주택정비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을 31일 발표했다.당선업체인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과 ㈜행림종합건축사무소 컨소시엄이 제시한 구룡마을 정비사업 콘셉트는 ‘자가면역 도시’다. 외부환경의 변화와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적응하고 진화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시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당선된 업체는 공공주택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받는다. 설계비는 154억원이며, 설계기간은 24개월이다.SH는 이번 설계공모 당선작 공개에 따라 4월 이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빈집 등 부분철거에 들어간다. 택지조성공사도 돌입한다. 현재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 중인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해서는 올해 7월까지 보상절차를 마무리한다.구룡마을 공동주택 정비사업은 전체 3520가구 가운데 절반 수준인 1813가구...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을 발표한 직후부터 실제 시행까지 5일간 막판 매매 수요가 몰리며 서울 강남구에선 10건 중 4건이 신고가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고가 단지는 각각 92억원에 거래된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1차와 현대 1차였다.신한투자증권은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이 발표된 지난달 19일부터 시행 전날인 지난달 23일까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내용을 1일 이같이 밝혔다.이 기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 계약은 모두 116건이었으며, 이 중 34.5%인 40건이 신고가로 계약됐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에서 이뤄진 거래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42%인 31건이 역대 최고가로 거래됐다. 신고가 거래 대부분이 강남구에서 나왔고 송파구(12건 중 1건), 서초구(6건 중 1건), 용산구(24건 중 7건)가 그 뒤를 이었다.토허제로 묶이기 직전 5일간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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