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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31 10:44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강원 철원·화천지역의 민간인 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이 최대 3.5㎞ 북상한다.이번 조치는 15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주민들과 지역 개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규제가 완화된 전체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1808배인 12.91㎢에 달한다.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현종 철원군수, 최문순 화천군수는 26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철원과 화천 일대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는 군사규제 완화가 결정됐다”고 밝혔다.민통선 북쪽인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쪽 10㎞ 이내로 출입 시 허가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건물 신축도 금지된다.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쪽 25㎞ 이내로 군부대 협의를 거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규제가 해소된 곳은 철원 신벌 지구(와수리·운장리·사곡리) 2.39㎢와 철원 고석정 관광지·먹거리 지원센터...
전북도가 도정 비판과 혁신을 꾀한다며 야심 차게 출범시킨 ‘레드팀’에 대해 공직사회 안팎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7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해 고위 공무원들의 갑질과 비위 행위가 잇따르자 직원들의 다양한 정보를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인 레드팀을 신설한다면서 내부 공모를 거쳐 10명의 팀원을 선발했다. 기존 선의의 비판 목소리를 낸다며 만든 ‘선비’팀은 제 역할을 못 하고 기능이 중복되면서 지난 1월 해체했다.레드팀은 중세시대 성인으로 추대될 후보자를 검증하는 조직에서 유래한 것으로, 현대에 와서는 조직이나 사업의 약점을 파악하고 문제 개선을 위해 결함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내부 비판 조직이다.레드팀장과 팀원들은 비밀리에 비공개로 운영된다.이들은 안건 발굴·논의를 거쳐 중간 조율 후 도지사 주재 정례간담회를 한다.하지만 레드팀은 내부 직원들로 구성해 도지사에게 직보하는 체계를 갖췄다고 하지만, 한시적인 태스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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