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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로 수출 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9조원의 정책 자금을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 또한 한국이 미국산 LNG를 대량으로 수입하면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최대 1.4%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포인트 인하된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한다. 수출 대기업에는 2조원의 추가 자금을 공급한다.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생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3조원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수출금융과는 별개로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1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상반기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금융 공급은 기업들이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이 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한 권한대행 결정을 존중한다”며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처장이 12·3 비상계엄 하루 뒤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뤄진 ‘4인 회동’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를 동의하거나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명자 신분인데 (이 처장이) 피의자라는 사실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기소가 됐을 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전혀 기소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지주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5%인 출자 상한을 최대 15%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2000년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는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아닌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었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금융업계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금융지주와 핀테크사의 전략적 협업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그간 은행, 보험사 등 자회사는 핀테크 회사 지분을 15% 보유할 수 있었지만 금융지주는 5% 한도에 묶여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왔다.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주도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최대 15%까지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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