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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안가 회동, 내란 관여 아냐” ‘한,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재판관 6인 의견으로 각하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국회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했다.헌재는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비상계엄 관련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14일 본격 시작하면서 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군인과 경찰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군·경 가담자 기소는 지난 2월28일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 등 군 지휘관 7명과 경찰 간부 2명이 마지막이었다. 검찰은 한달 반 가량 보강 수사를 진행했는데 다른 군·경 가담자를 아직 추가 기소하진 않았다.검찰은 특히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의 기소와 혐의 적용을 놓고 고심 중이라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전 처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선관위 서버 탈취 지시를 받아 대령급 군인들에게 하달했지만 이후 출동한 부하들에게 ‘(선관위에) 들어가지 마라. 최대한 떨어져 있으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정 전 처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감 중인 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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