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기간’ 안 지키면 ‘보이스피싱 범죄’ 징역형 판결도 파기? > 공지사항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재판부가 외국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보낸 뒤 ‘공시송달 효력’을 지키지 않고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 점이 문제가 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는 2023년 11월 국내 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조직원 제안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이 집이나 우체통 등에 현금을 두면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을 맡았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해 “새로 카드가 발급됐는데 발급사실이 없다면 카드발급을 취소해 주겠다”고 말하는 수법 등을 썼다. A씨는 약 15일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700만~1972만원을 가로챘다.1심은 “A씨가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압도적으로 MBC를 좌지우지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념적 좌편향 보도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들은 구성원들의 자율성이 높은 방송을 ‘노영방송’으로 낙인찍어 노조가 방송을 장악해 불공정 방송을 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왔다. 그러면서도 정작 민주노총이나 언론노조가 어떻게 보도와 편성에 개입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사례나 심지어 정황조차 제시하지 못한다. MBC 구성원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사실만 되뇔 뿐이다. ‘노영방송’이라는 실체가 없는 허깨비를 만들어놓고 허깨비라며 비난하는 꼴이다.그러나 권력이 침탈하지 못해 ‘노영방송’으로 불릴 때 MBC는 신뢰도와 영향력 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는 내부 구성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언론인들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쉽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직업적 속성과 정체성은 고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간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김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토론 제안을 거절하며 “김건희 여사 위세 부리는 건 방치하지 않았냐”고 국민의힘에 역공을 폈다. 역대 대선에서 대선 후보 배우자들이 토론을 한 적은 없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이라며 “설 여사와 김 여사, 두 배우자의 TV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에서 영부인의 존재는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TV 토론은 사전투표 전에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이 후보에게 “오는 23일까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김 위원장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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