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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법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열고 AI 기본법 제정안, 단통법 폐지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가 AI 윤리 원칙의 실천 방안을 만들고 공개·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법안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했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이용해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일본대사관에도 유감 전해”초치 아닌 ‘접촉’ 통해 전달 ‘사안 대비 낮은 수위’ 평가G7외교장관회의 약식 회담“양국에 영향 없도록 협력”외교부가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전후로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본이 진정성 없는 ‘반쪽 추도식’을 개최하고 한국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도식 불참을 일본에 통보할 때 항의를 했고 유감도 표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3일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를 하루 앞두고 불참을 결정했다. 당시 외교부는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설명했지만 일본에 항의나 유감을 전달했다는 얘기는 없었다. 이 고위당국자는 “일본 주최 추도식에 우리 측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애초 한·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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