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 공지사항

이혼소송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6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2선 후퇴’와 ‘비상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윤 대통령 탄핵은 반대했다.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뒤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중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8명이 만났다. 다만 모임에 나타나지 않은 시·도지사도 4명도 입장문에 이름을 함께 올렸다.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 헌정중단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며 “임기 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도 했다.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레일 서울사옥 영상회의실에서 철도공사 노사가 임금 본교섭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노사 간 막판 교섭이 결렬되면서 철도노조는 5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5시간 앞두고 발표한 대국민 담화의 핵심 내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한 뒤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을 자신이 속한 정당에 일임한다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다.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발언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일임하는 건 법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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