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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이트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보완재 성격으로 동시에 가동할 계획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규칙 개정안은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4일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표결로 폐기되자 상설특검을 통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은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법무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이후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당내 움직임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당선무효형 기준액도 올리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강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라며 “선거법은 선거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에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그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고, ‘하트’를 받았다는 말도 전했다. 정 의원은 “차분하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법관의 독립은 전적으로 존중해야 되고 지난번 선거법 판결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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