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교육부 해체 길 열어…“빈곤·장애 아동 가장 큰 피해자 될 것” > 공지사항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 교육부 직원을 절반 가까이 해고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교육부 해체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 미국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 기능이 와해되면 저소득층·농촌지역·장애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이 내린 명령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고, 교육부 직원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는 ‘예비적 효력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효력정지 명령에 불복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상고에 대해 판단한 것인 만큼 최종 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부처를 해체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곧 대량 해고 절차를 밟은 후 해당 부처의 주요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고 통보한 1300명에 더해 수습 직원과 사직 권고 대상까지 더하면 전체 교육부 직원의 절반가량이 일거에 해고될 예정이다.
또한 학자금 대출 업무는 재무부, 인력 교육은 노동부, 저소득층·농촌 지역 아동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주 정부, 차별 금지 관련 민권 업무는 법무부 등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된다. 이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와해시킨 것과 같은 수순이다.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 설립된 교육부는 저소득층·농촌·특수학교 학생 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 관리, 학생들을 인종 및 성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등을 담당해 왔다. 교육과정이나 내용에 개입하진 않는다.
하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교육부 폐지론자들은 교육 규제 권한이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에 속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교육부 해체를 주장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성적지향 등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성(DEI) 교육과 미국 사회의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를 가르치는 비판적 인종이론 등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같은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학교가 좌파들의 세뇌교육 온상이 됐다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당장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교육부 기능이 와해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만만치 않다.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층·장애 학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는 트럼프 집권 2기의 청사진을 그린 ‘프로젝트2025’가 제안한 것처럼 교육부 기능을 해체한 후 빈곤지역 공립학교에 대한 연방 지원 기금을 보조금으로 일괄 전환해 각 주 정부에 지급할 경우 18만개의 공립학교 교사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소득층 학생 280만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는 사립학교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농촌·빈곤 지역 학교, 장애학생 특수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무력화는) 감독 책임, 교육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 손실 등을 초래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부색·성별·장애에 따른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교육부 산하 민권국 업무가 법무부로 이전될 경우, 연방 교육당국의 감독 부재로 인해 차별에 취약해진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저하돼 중퇴율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전미교육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직업기술 교육 프로그램과 장애 학생 특수교육을 축소시키고, 학생의 시민권을 훼손시킬 대법원 결정에 경악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전역의 저소득층 학생 5000만명의 미래와 공립학교를 파괴하려는 상황에서 교육자들은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해체 시도는 미국 사회 내에서도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여론조사기관인 모닝컨설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9%는 ‘교육부 해체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했다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돼 추방 위기에 몰렸던 미국 컬럼비아대 졸업생 마흐무드 칼릴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상대로 2000만달러(약 27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칼릴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보복과 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빼앗긴 104일은 어떤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 그 시간 동안의 트라우마, 아내와의 생이별, 첫 아이의 탄생 순간에 함께하지 못한 아픔은 결코 회복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칼릴 측 변호인들은 미국 영주권자인 칼릴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불법적으로 투옥되고, 악의적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하며 미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 국무부를 상대로 연방배상법(FTCA)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다. FTCA는 연방 정부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시민들이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칼릴이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혀 그와 그의 가족이 괴롭힘, 안전 위협,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는 등 지속적 피해를 당했다”며 구금 기간 부족한 영양과 수면 부족 탓에 체중이 15파운드(7㎏)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칼릴은 지난해 컬럼비아대에서 확산했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에서 대학 당국과 협상을 맡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이민당국의 표적이 됐다. 지난 3월 아내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ICE 요원들에게 체포된 칼릴은 이후 루이지애나 구금시설로 이동, 104일간 구금됐다 지난달 20일 석방됐다.
당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칼릴이 테러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그의 영주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칼릴의 체포가 “친테러, 반유대주의, 반미 활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첫 번째 체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칼릴에 대한 영주권 취소와 추방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나고 자란 팔레스타인인 칼릴은 레바논에서 봉사활동 중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 누르 압달라를 만나 미국으로 건너와 결혼한 후 컬럼비아대에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칼릴이 구금된 지난 3월,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 칼릴은 아내가 출산해 첫아들이 태어난 순간에도, 대학 졸업식이 열릴 때도 구금 상태였다.
칼릴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목표는 침묵 속에서 겁먹고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자신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그들이 어떤 종류의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통제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칼릴은 소송을 통해 받은 배상금은 미국 정부와 컬럼비아대의 표적이 된 다른 학생들을 돕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칼릴의 변호사이자 헌법권리센터의 법률 책임자인 바헤르 아즈미는 “칼릴의 목표는 연방법원을 통해 ICE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불법적이었는지, 어떻게 해를 끼쳤는지 보여줌으로써 ICE의 광범위한 관행을 조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리시아 매크로플린 미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칼릴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칼릴을 구금한 것은 법적·헌법적 권한에 따라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칼릴 측은 정부가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체포·구금·송환하려는 정책을 폐기한다면 보상금 대신에 이를 받아들일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칼릴은 로이터에 “이번 소송이 (트럼프)정부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기 바란다. 트럼프는 ‘돈의 언어’만 이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위탁해 지원하던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지난달 말부터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달 말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규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사업 재개 일정에 대해선 “9월 중”이라며 “예산 확보 후 재개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폭력피해자 대상 소송 비용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난해 기준 총 1만1594건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4월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특화된 지원을 이어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예산 부족을 언급한 배경에는 지난해보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든 데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예산 31억9500만원을 배정했으나 협약 기관 중 하나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원받는 예산은 2억935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는 7월 중 다른 기관의 예산을 재배정해 부족한 예산분을 지원하겠다고 사전 협의가 됐던 상황이었다”며 “현재 예산 재배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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