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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21 04:34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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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198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해직 교사가 2억9천만원가량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19일 공개된 관보를 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이태영씨(70)에게 2억9416만원가량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당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한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로 일하던 이씨는 198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대학 재학 중 친구들과 “김일성이나 박정희는 장기 집권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등의 말을 나눠 북한을 찬양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출소 후 퇴직 처분을 받아 해직된 이씨는 공안들의 방해로 제대로 일하지 못하다 1999년 특별사면돼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씨 사건을 ...
전남 영암의 한 한우농장 1곳에서 또 구제역이 확인됐다. 국내 확진 농장 수는 영암 9곳, 무안 1곳으로 총 10곳이다.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무안군의 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 해당 농장주는 자신이 기르는 일부에게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질병 진단을 의뢰했다.구제역은 지난 13일 전남 영암의 한 한우농가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영암 9곳, 무안 1곳 등 총 10곳으로 늘었다.구제역 의심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는 백신 항체가 형성되는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전남도는 이날 오전 재난상황실에서 구제역 확산 방지 긴급 방역대책 점검 영상회의를 갖고, 추가 발생 상황과 방역 관리 현황, 백신접종 현황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확산 차단을 위해 백신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고, 매일 농장 소독을 해줄 것”을 강조하며 “침흘림, 콧물, 식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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