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릴스 조회수 “통신사·문자업체에도 과징금”…정부 불법스팸 종합대책 > 공지사항

인스타 릴스 조회수 앞으로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하거나 방치한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스팸을 보낸 사람에 대해선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문자사업자 등록부터 발신과 수신, 이용자 단말기까지 문자 발송 전 단계에 걸쳐 불법스팸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스팸 재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법스팸은 극성을 부렸다. 스팸 신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2억1000만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에 이르렀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긴급 점검을 실시해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한 것을 확인해 문제 사업자들을 처벌하기도 했다.국내 대량 문자는 통상 3단계 경로를 거친다. 대량 문자를 발송하려는 사업자나 개인이 문자재판매사에 이를 의뢰하고, 문자재판매사가 문자중계사에 넘기는 식이다. 문자중계사는 현재 10곳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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