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업소, 과거 ‘무허가 주점’ 적발에도 ‘무혐의’ > 공지사항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술 접대’를 받은 장소로 지목한 서울 강남구 A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업소는 2014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관할 구청인 서울 강남구청도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앞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A업소는 2014년 1월28일 청담파출소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법률상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영업 형태를 등록했기에 당시 유흥 종사자나 유흥시설을 두고 운영하다 적발됐을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관할 경찰서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단속 적발 이후 A업소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
민주화 이후 아홉 번째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다가왔다. 12·3 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질서의 중대한 위기를 거친 한국 민주주의는 다시금 갈림길에 서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선거가 한국 민주주의의 향방을 좌우할 변곡점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나타난 두 가지 상반되는 현상-정치의 과잉과 정치의 부재-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선명히 드러낸다.한국에서 정치의 과잉은 곧 정치의 극단적 생존 게임화로 나타난다. ‘서바이벌 게임이 되어버린 정치’는 수사가 아니라 현실이다.민주화 이후 여덟 번의 대통령 선거와 네 차례의 정권교체를 거쳤지만, 여전히 선거의 패자는 ‘정치적 경쟁자’가 아닌 ‘적(敵)’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치는 정체성을 둘러싼 나눌 수 없는 이슈(indivisible issue)를 두고 벌이는 경쟁이 된다. 그 결과 대선은 정치권력을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진영의 존폐를 건, 나아가 나라의 존망을 건 건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김 후보와 저는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공동정부 구성, 개헌 추진 등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의 12·3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가 충분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비상계엄을 결의한 국무회의에 김 후보는 연락을 받지 못 했고 참석도 못 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상임고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후보의 거듭된 요청으로 어젯밤에 그를 광화문 제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처음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당장 눈앞에 닥친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데 그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래서 저는 저의 한 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상임고문은 “우리 두 사람은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제7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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