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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권태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이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도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16일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진행했던 공영방송 장악의 위법성이 줄줄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의 해임은 ‘방송통신위원장 면직→방문진·KBS 이사 해임’ 후 다음 단계로 실행된 윤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절차로 여겨졌다. 2023년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후 같은 해 8월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을 해임 의결했다. 이후 권 이사장은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자리를 유지했으나, 남 전 이사장의 경우엔 기각됐다.곧이어 KBS 이사회는 김 전 사장의 해임 안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고, 야권 추천 이사 5명이 부당하다며 퇴장한 상태에서 해임을 의결했다. 윤 대통...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를 연기했다. 윤 대통령 경호 문제가 우선이라는 경호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5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체포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가 우선이라는 경호처 입장을 받아 두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임한 뒤 경호처를 이끌고 있다.특수단은 이들이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호송된 경기 과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있다며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이후 출석하러 오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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