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전관예우와 사교육비 > 공지사항

열두세 살 즈음이었나, 집안에 송사가 났는데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듣다 크게 놀랐다.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을 한참 곱씹다가 혼자 결론 내렸다. 어른들이 잘못 알았을 거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만일 사실이라면 재판에서 이겨야 할 사람이 억울하게 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뜻인데, 존경받아 마땅한 듯 고고하고 대단해 보이는 법관들이 도저히 그런 일을 할 것 같지 않았다.몇살 더 먹고 ‘전관예우’라는 게 실제 존재한다는 걸 알았으나 그 부조리를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한참 더 지나 스스로 납득해 보려고 만든 이유는 이런 것이다. 그 행위에 참가하는 법조인이라고 공공선의 감각이 전혀 없을 리는 없다. 다만 우선하는 공공선이 일반 대중의 것과 다를 뿐이다. 즉, 최고 엘리트라면 그에 맞는 부를 누려야 하는데 판사는 재직 중에는 그럴 수 없으므로 퇴직 후에라도 서로 도와 채워주는 것이 옳다, 이런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그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약 18분에 걸쳐 궤변을 늘어놓았다. 김 전 장관은 “거대 야당의 패악질 때문에 정부 기능이 마비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은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김 전 장관은 이를 거의 똑같이 읊으며 “계엄 사유를 제공한 야당의 행태를 검찰이 ‘여야 갈등’으로 축소한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7일 연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 전 장관은 마이크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계엄의 정당성을 말했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으로 계엄을 사전 기...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 소속 야당 의원 7명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17일로 일주일째를 맞았다. 김준혁·박수현·위성곤·민형배·서영석·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이다.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단식농성장에서 만난 이들은 윤 대통령 파면이 “가장 크고 중요한 민생”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의 공포보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후에 느낀 공포가 더 크다”는 시민들의 말도 전했다. 다음은 농성장에서 만난 민주당 의원들과의 일문일답.-140시간(17일 오후 3시 기준) 넘게 단식 중인데.박수현 의원(박)=국민들 힘내시라고, 윤석열 파면을 함께 믿자고 말하기 위해 단식하고 있다. 농성장을 찾는 시민들의 말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윤석열 석방 이후 불안해서 못 살겠다, 열불이 터져 집에 있지 못하겠다, 빨리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12·3 불법계엄의 밤에 느꼈던 공포보다 윤석열 석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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