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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민의힘은 원내 7개 중 6개 정당이 모두 찬성한 내란 특검에 반대하지 말고 순순히 협조하라”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 건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만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는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의 주장을 겨냥해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칼로 찔러 놓고 6초만 찔렀으니 범죄가 아니고 수사도, 처벌도 받으면 안 된다고 우기는 건가”라고 비판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질타도 이어갔다. 그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라며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대해 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하면 될 일을 왜 국가기관 간 충돌로 몰아가며 물타기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단장인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변호인단이 17일 “항소심에서는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이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공소를 제기해 형식 요건부터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박 대령의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의심이 든다’고 적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이들은 “1심(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군검찰의 논리가 완전히 깨지고 오히려 군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정황만 드러났다”며 박 대령의 즉각 복직도 요구했다.법원은 지난 9일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기록의 이첩을 막을 권한도 없고, 이첩 보류 지시도 정당하지 않기에 항명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1심 판결에 항소했다.항소심 쟁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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