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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8 18:43 조회 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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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내란 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논평을 냈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은 이날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며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공식 논평으로 유포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바 없으며, 북한을 국가나 외국으로 설정해 공표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특검법이 외환유치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에, 북한이 국가인지 외국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친북적 세계관’, ‘친북적 사고에 의한 수사를 염두’했다는 논평 내용도 문제로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변인은) 마치 내란 특검법에 사상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해 민주당에 대한 비방을 가했다”라며 “대변인의 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변론이 15일 마무리됐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사진을 선임한 것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간 재판관 공석으로 사건 심리가 늦어진 점에 대해 “안타깝다”며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에 출석해 “KBS 이사들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후임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은 방통위의 의무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2인 체제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방통위원 추천은 하지 않고 있다”며 2인 체제를 방기한 야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2인 의결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 등을 탄핵사유로 내세웠지만, 이 위원장 측은 “민주당의 고의적인 행정부 무력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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