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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포고령(布告令)은 ‘어떤 내용을 널리 알리는 법령·명령’이나 ‘한 나라가 상대국에 전쟁 시작을 알리는 명령’을 뜻한다. 그렇게 보면, 자국민을 향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계엄 포고령은 국민에 대한 전쟁 시작을 알리는 명령과 다를 바 없다. 제주 4·3항쟁, 유신체제, 광주 5·18민주화항쟁 등 한국 근현대사에서 계엄이 쓰여온 실제 방식이 항상 그랬다.지난 3일 오후 10시23분 대통령 윤석열이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했다.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건 윤석열이 처음이다. 그로부터 불과 30여분 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은 박정희 정권의 포고령을 상당 부분 참조한 듯 보이나, 그 내용을 뜯어보면 더 반헌법적이다.유신 때 선포된 계엄 포고령은 제1항에서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고 했지만, 윤 정부는 여기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추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선다.전교조는 “4일 17시를 기점으로 시국선언 연명 운동에 돌입했으며 현재까지 9000여명에 달하는 교사가 시국선언에 동참했다”고 5일 밝혔다.전교조는 시국선언문에서 “반헌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이 어째서 여전히 대통령인지 학생들이 묻는다면 우리는 교사로서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라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존재하는 나라에서 교사들은 더 이상 정의를 가르칠 수 없다”고 했다.이들은 “지난 44년간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사회가 폭력이 아닌 평화에 기반한 권력 분립과 민주화 정신을 지켜왔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그 어떤 폭력으로도 국민을 이길 수 없으며 계엄 선포는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 대통령을 거부하고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고 했다.전교조는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그가 저지른 범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시점과 관련해 “토요일(7일)에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심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 의결 시점은 토요일이 좋겠다는 의원들의 많은 의견 제시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7일에 국회에서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탄핵 의결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 “탄핵 표결에서 양심적인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나설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까지 목표로 반인륜적인 헌법 위반을 한 행위에 국민의힘은 동조하겠다는 뜻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등 야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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