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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배우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체포됐다. 선거사무원이 다른 사람을 사칭해 투표하면 가중 처벌된다.서울 수서경찰서는 남편과 자신의 신분증으로 중복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 강남구 소속 사전투표 사무원 A씨(61)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뒤, 자신의 신분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강남구 보건소의 시간선택제 계약직 금연감독원으로 밝혀졌다.공직선거법은 다른 사람으로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방법 등으로 투표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사위투표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이 이런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경찰 관계자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일본정부 표현 처리수) 방류 이후 중단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절차에 중국 및 일본 정부가 합의했다. 일본은 중국으로 수산물 수출이 재개되면 한국 등지에도 수출 규제 철폐를 요구할 방침이다.교도통신은 30일 일본 농림수산성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가 지난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의를 열고 관련 수입 재개 절차에 합의했다고 전했다.중국 측은 조만간 수출입에 필요한 일본 업체의 시설 등록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등록이 완료되면 수출이 재개된다. 다만 등록 절차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수입 재개가 언제 이뤄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해관총서는 이날 SNS에서 “28일 중국은 (일본의) 약속에 응해 베이징에서 일본과 일본 수산품 안전 문제에 관해 새로운 기술 교류를 했고, 실질적 진전을 얻었다”며 “올해 들어 양국은 여러 차례 기술 교류를 했다”고 밝혔다.양국은 지난해 9월 중국이 추가적인 ...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윤석열이 ‘비상대권’을 언급해 아연실색했다. 그것은 일본이 1889년에 선포한 ‘대일본제국헌법’의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제31조가 바로 왕의 비상대권 조항이다.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중 제31조는 “본장에 게재된 조규(條規)는 전시 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천황대권의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제1장(천황)의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명시한 무소불위 권력이 비상시에도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연히 비상대권은 시행된 적도, 필요도 없었다. 근대 일본은 전쟁으로 시작해 전쟁으로 끝났다. 그 사이 헌법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국민들만 전쟁터로 끌려나갔다. 식민강권통치를 당한 우리야 말해 무엇하랴.대권이든 비상대권이든 왕의 권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윤석열이 진짜 왕이 되고 싶은 심리를 읽을 수 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싶었던 것이다. 민주주의가 왕권통치로부터 독립된 역사는 얼마 되지 않는다. 백성의 생살여탈권을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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