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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주민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이달부터 월 2만원씩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10년 미만 거주자는 종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10년 이상 거주자는 1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른다.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등 5개 섬을 말한다.정부는 군사·안보적 중요성이 큰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11년부터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행안부는 올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하기 위해 2025년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5억원 증액한 72억원으로 편성하고, 관련 규정인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도 개정했다.정부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5)’을 수립해 서해 5도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해왔다. 1차 계획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내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설 연휴 전 공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다음주를 넘어 특검법이 의결되면 정부가 쥐고 있을 수 있는 15일 기간(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이 설을 훌쩍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이에 가급적이면 설 전에 결론 내도록 하겠다. 설 전에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이에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특검법을 처리할 본회의를 15일과 16일 열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실의 입장이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 여야가 협의를 더 해달란 입장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또다른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에 정말 강한 의지가 있다면 어제 의원총회에서 좀 더 분명한 입장 나왔어야 한다”라며 “오늘 오후까지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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