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이용자에 감가상각비 청구한 건 정당한 업무” > 공지사항

금융회사가 리스 차량 이용자에게 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청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란 금융감독원 판단이 나왔다.금감원은 27일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2024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처리 결과를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민금원인 A씨는 자동차 리스 계약 만료 후 금융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산정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금감원은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에서는 리스 차량 반환 시점의 기대 가치 대비 감가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사전에 안내된 감가 기준 등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산정·청구한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밖에 금감원은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때 기한이 정해져있다는 점도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민원인 B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단체실손보험을 들고 있어,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는데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일하는 이성진씨(56)는 28일 새벽 물건을 떼러 영등포시장으로 향했다. 여느 날처럼 차를 몰고 경사가 20도쯤 되는 샛길을 오르던 이씨는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다. 바퀴가 헛돌며 차가 미끄러지고 핸들도 왔다갔다하면서 큰 사고가 날 뻔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시장을 가기 위해 골목으로 가다 보니 빙판길이 심해서 큰일이 날 뻔했다”며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체인도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례적인 11월 ‘첫눈 폭설’로 출근길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다. 전국 곳곳에서 정전도 일어났다. 여행을 떠나려다 공항에 발이 묶인 사람들은 울상을 지었다.이날 수인분당선을 비롯한 서울 시내 곳곳 지하철은 운행이 지연됐다. 수원에서 수인분당선을 타고 출근하는 조나현씨(25)는 오전 9시15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역 1번 출구에서 바쁜 발걸음을 옮겼다. 평소 1시간 정도 걸리는 출근길. 폭설에 대비해 오전 6시30분 집을 나섰지만 지각을 피할 수 없었다. 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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