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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1980년대 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 활동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억9000만원대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5일 공개된 관보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지난달 21일 민 전 의원에게 2억9148만원가량의 형사보상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당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민 전 의원은 1986년 ‘헌법을 새로 만들어 질서를 바로잡고 군부 독재에 저항하자’는 취지로 결성된 제헌의회 그룹에서 활동했다. 1987년 검찰은 “제헌의회 그룹이 블라디미르 레닌의 폭력혁명 이론을 답습한 반정부 유인물을 대량 제작·배포하고, 다수의 농성과 시위가 일어나도록 했다”며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당시 법원은 제헌의회 그룹이 ‘반국가단체’라고 인정하고,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전북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만금 신공항 활주로 길이를 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공동행동은 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애초에 공항이 들어서면 안 될 대규모 조류서식지에 공항을 건설한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면서 “전북도의회는 이를 외면하고 군산공항 바로 옆에 또 하나의 적자 공항을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전북지역 시민·사회·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에 따르면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11일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1)이 대표 발의한 ‘항공 안전성 확보 및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을 긴급의안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새만금 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항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낸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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