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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5 07:59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군 검찰이 21일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사법원 선고는 내년 1월 9일이다.군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장 큰 쟁점은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는지 여부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 받았다. 이 전 장관은 7월 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
동덕여대가 학생대표단과의 면담 끝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학생들이 완전 철회시까지 본관 점거를 풀지 않겠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지만,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찾은 셈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학령인구 감소, 대학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 여성 차별·혐오 시선까지 여러 구조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동덕여대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사태는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덕여대가 최근 발표한 ‘비전 2040’ 발전계획안에 남녀공학 전환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촉발됐다. 학교 측은 “아직 아이디어 수준이라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학생들은 학교를 믿지 못했다.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동덕여대는 2022년 독일어과·프랑스어과 통폐합, 지난 3월 무전공 입학이나 새 단과대 신설 등을 결정할 때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부쳐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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