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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5 09:32 조회 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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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앞서 S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절했다.이에 S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S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
소란스러운 공간에서도 가깝게 앉아 있는 일행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게 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반경 1~2m 밖에서 발생한 소리를 인위적으로 작게 만드는 인공지능(AI) 탑재 헤드폰이 등장한 것이다. 사람으로 붐비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미국 워싱턴대 연구진 등은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일렉트로닉스’를 통해 사람들로 가득 찬 장소에서 주변 소음 걱정 없이 일행의 말을 명료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헤드폰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연구진이 공개한 시연 동영상을 보면 해당 헤드폰을 귀에 착용한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은 대화 상대방의 목소리는 정상적으로 잘 들을 수 있다. 반면 멀리 앉아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크기는 현격하게 작게 들린다.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헤드폰에 특수한 AI가 들어가 있어서다. AI는 헤드폰 반경 1~2m 밖에 있는 소음을 조용한 사무실 수준인 평균 49㏈(데시벨) 이하로 인위적으로 낮춘다....
인천시의회 의원 2명이 전자칠판 공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인천시의회 A의원과 B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전자칠판 공급업체 관계자 2명도 입건했다.앞서 인천시의원들이 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전자칠판 보급사업에 개입해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인천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 이 같은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인천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각 학교에 보급된 전자칠판 집행금액은 108억원이라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전자칠판 납품 의혹에 대해 그동안 내사를 진행하다가 지난주 정식수사로 전환했다”며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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