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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불법 지시한 자들 영장 기각법치주의 무너진 것과 같아그만두고 싶단 분들도 있다“대통령경호처 내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복귀로 인해 ‘공포’ 그 자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내부 상황에 대해 “경호관들이 상당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의원은 경호처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현 정부 경호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윤 의원은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 불참한 검찰을 향해 “이런 주요 사건에서 검찰이 법정에 나가지도 않은 것은 ‘태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일과 22일 두 차례 윤 의원을 인터뷰했다.-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김 차장은 수차례 비화폰 서버, 비화폰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지시했다. 비화폰이 내란 블랙박스인데 이걸 지우라고 한 것이다. 불법을 지시한 자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법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관련성’은 집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국방전비태세검열단 검열관으로 근무한 A씨는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다. A씨는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때 취득한 연평도서 작전현황, 대연평도 작전현황 등 군사 2급 비밀과 합참예비전력운용 문건 등 군사 3급 비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군검찰은 A씨에게 군사 기밀인 ‘사단 이전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육군 원사 B씨를 수사하던 중 2018년 7월 법원에서 1차 영장을 발부받아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A씨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대법원이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됐다.시민단체 참여연대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 기자는 20일 정 비서실장과 총무인사팀장 등 대통령비서실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대통령비서실은 아직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동일 내용으로 재차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또다시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히 위법한 처분으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뉴스타파는 참여연대와 함께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부서·직위·직급·소관 업무 등이 적힌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불공정 채용 의혹 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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