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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시위대를 경찰이 서울 서초구 지하철 남태령역 인근에서 여러 겹의 ‘차벽’으로 차단했다. 경찰은 32시간 밤샘 대치를 벌인 끝에 22일 오후 4시30분쯤 기동대 버스를 철수시켰다. 전문가들은 기존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비추어 보아 경찰이 공권력을 위법하게 남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경찰은 행진 신고 날짜 하루 전인 20일에야 전농에 ‘옥외집회(행진) 제한 통고서’를 보냈다. 통고서를 보면 경찰은 ‘트랙터와 화물차의 이용은 불가’하고, ‘행진이 아닌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행진 경로 대부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주요 도로’이고, 화물차·트랙터가 행진할 경우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트랙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일부 제한은 실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과 당선 이후 예고한 것처럼 보편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8조~10조원가량의 부가가치가 줄어든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관세 부과 등에 따라 국내 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규모로, 해외 이전과 같은 투자 유출 효과를 포함하면 부가가치 감소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산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흑자 중심의 한·미 무역 구조에 조정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그간 발언을 토대로 멕시코·중국·캐나다·유럽연합(EU)·일본·베트남·한국 등 대미 수출이 많은 국가에 부과할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를 4가지로 상정했다. ① 중국 60%, 한국 포함 주요국 10%, ② 중국 60%, 멕시코·캐나다·한국 등 FTA 체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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