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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법원이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사건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1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도 같은 이유로 생중계를 불허한 것이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2018년 12월 고 김병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할 관계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위증교사는 위증교사 혐의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위증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행을 실행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에...
지구는 평균 두께가 30㎞에 이르는 딱딱한 껍데기인 지각으로 둘러싸여 있다. 지각은 면적이나 두께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있다. 이러한 조각들을 ‘지각판’이라고 한다.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이 다르듯 각각의 지각판은 진화돼온 과정이 서로 다르다.지각 진화 과정에서 방향이나 크기가 다양한 여러 단층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한 번 생겨난 단층은 없어지지 않고 지각의 상처로 남게 된다. 필자는 하나하나의 단층들이 보이는 모습을 가지가 뻗어있는 나무에 비유해 설명하고자 한다.나무는 대개 곧바로 서 있는 줄기, 그리고 좌우로 뻗은 나뭇가지로 구성된다. 큰 나뭇가지가 다시 가지를 치면서 나무의 형태는 매우 복잡해진다.이와 마찬가지로 단층은 나무의 큰 줄기에 해당하는 ‘주단층(main fault)’과 주단층에서 뻗어나가는 ‘가지 단층(branch fault)’으로 구성된다. 지역이나 환경별로 가지의 수를 포함한 나무의 종류와 모양이 다르듯 지각판마다 진화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1일 “인권 문제에 관한 북한의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북한이 유엔의 ‘북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의 권고를 일부 수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지난 13일 유엔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심의 결과를 담은 UPR 보고서를 채택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4년6개월마다 인권상황에 대해 다른 회원국의 검토를 받는다. 각 회원국은 심의 대상 국가의 권고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한다. 북한은 2009년 제1차 심의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4번의 심의를 받았다.이 보고서에는 86개국이 북한에 권고한 294개 사항이 담겼다. 각국은 북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 참여 중지’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이산가족 상봉’ ‘정치범 수용소 폐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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