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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3 06:22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경남도는 사회적 약자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사고를 막고자 추진하는 정책이다.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중개 보수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사회 초년생에게 부동산 거래 계약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설명해준다. 외국인에게 통역 지원 등 안전한 부동산 정보와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지난해 12월 기준 경남 18개 시군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6040곳으로 집계됐다. 도는 2027년까지 3년 동안 동행 중개사무소 300여곳을 지정하고, 이후 매년 100곳씩 재지정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도내에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5년 이상 영업한 개업 공인중개사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해당 시군구의 1·2차 심사를 거쳐 경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공군이 지난 6일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속한 부대의 지휘관들을 11일 보직해임했다.공군은 제38전투비행전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이날부로 각각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보직해임 사유에 대해 “사고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직무유기와 지휘관리·감독 미흡이 식별됐다”고 밝혔다.공군은 전날 오폭 사고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서 전대장이 훈련 계획 및 실무장 사격 계획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대장은 조종사들의 비행준비 상태를 적극 확인·감독하지 않고, 일반적인 안전 사항만 강조했다고 공군은 지적했다.군인사법상 ‘부대관리 측면에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직해임을 할 수 있다. 이들 지휘관은 전날 시작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대상이다.이들 지휘관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다음 주에 열린다.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 전에 보직해임을 하면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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