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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가입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잡았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공정위는 이들 조항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손해배상 범위를 별다른 이유 없이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알리·테무 이용약관에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계열사...
콩인 서리태를 요소수로 속여 밀수한 일당이 인천세관에 적발됐다.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중국산 서리태 230 t(시가 13억원 상당)를 요소수로 속여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리태는 항암효과와 노화·탈모 방지 등에 탁월한 ‘슈퍼푸드’로 국내에서 인기가 높고, 관세도 487% 달하는 고세율 품목이다.A씨 등은 서리태를 밀수해 팔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요소수를 위장해 들여온 것이다.인천세관은 A씨 등은 2021년에 이어 2023년에도 국내에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해 요소수로 수입 신고하면 세관 검사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해 요소수로 품목을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특히 국내산 농산물을 취급하는 영농조합법인 운영자인 B씨 부부는 중국산 서리태 56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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