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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 외교장관 “북핵·탄도미사일 규탄”…6개월만에 ‘한반도 비핵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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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3 00:40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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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들이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 후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UNSCR)를 위반해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불안정을 야기하는 발사를 하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UNSCR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UNSCR의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지난 1월 21일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기술을 다시 집어넣은 것이다.
이날 공동성명은 또 가상화폐 탈취 및 해외 근로자 파견 등을 포함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관련 UNSCR 위반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UNSCR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해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독 생활 특성 맞춰 꾸며…2027년까지 3곳으로 확대생태 교육·체험 꾸러미 등 진행…방문객 발길 잇따라
지난 27일 찾아간 전북 부안군 변산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옆 생태공원. 길게 늘어선 금계국과 샤스타데이지가 활짝 핀 꽃밭 한쪽에 나무로 된 게시판 같은 게 보인다. 나무판을 자세히 보니 작은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다. 구멍 속으로 이내 벌 한 마리가 천천히 몸을 들이민다. 이곳이 바로 야생벌을 위한 집, 부안군이 설치한 ‘비호텔(bee hotel)’이다.
비호텔 주변으로 공원을 찾은 방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방문객 중 한 명이 “이 벌들은 혼자 산다. 집단으로 다니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30일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라는 이름으로 ‘생물다양성 보존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부안군의 제1호 고향사랑지정기부 사업이기도 하다.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고향사랑기부 사업을 하는 건 최초다.
프로젝트 참여 답례품으로는 부안에서 생산한 야생꿀과 생태 체험 꾸러미를 준비했다.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5개월 만에 8012만원의 기부금이 모였고, 부안군 전체 고향사랑기부금의 10%를 넘어섰다.
프로젝트는 군청 직원들이 몇달간 교육을 받고 머리를 맞대 준비한 결과물이다. 박옥선 부안군 고향사랑협력팀장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참여와 연대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비호텔 설치는 쉽지 않았다. 꿀벌과 달리 홀로 살아가는 야생벌의 생태는 주민들에게도 낯설었다. ‘벌’이라는 단어만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이들도 많았다. 결국 첫 비호텔은 주변에 민가가 적은 새만금간척박물관 공원에 설치됐다. 시간이 지나며 인식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부안 상서면에 사는 임세준씨(55)는 “해를 끼치지 않고 식물에 수분을 준다길래 집 근처에 설치해볼까 고민 중”이라며 웃었다.
인간이 먹는 식물의 70%는 곤충의 수분 활동 덕분에 자란다. 농약,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로 특히 취약한 야생벌은 생태계의 중요한 연결고리다. 한국양봉협회 관계자는 “야생벌의 생존은 꿀벌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지역 사회적기업 ‘어반비즈’, 로컬 스타트업 ‘시고르청춘’과 손잡고 야생벌 생태 교육, 캐릭터 개발, 생태 체험 꾸러미 등으로 활동을 넓히고 있다. 앞으로는 기부자 생태캠프, 밀원수(벌이 좋아하는 식물) 심기, 학교·마을·공공부지로의 비호텔 설치도 계획 중이다. 박 팀장은 “작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 지역과 지구를 살리는 일”이라며 “생태 중심의 연대가 지방소멸 시대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열쇠”라고 밝혔다.
새만금 비호텔은 약 1만마리의 야생벌을 수용할 수 있다. 부안군은 2027년까지 비호텔을 총 3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생물다양성 보존 기부 프로젝트’의 내년까지 목표 기부액은 3억원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부터 특정 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게 되면서 각 지자체가 개성 있는 프로젝트 개발에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고향사랑기부금은 892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서울에서 참여한 기부자 박시와씨(42)는 “특산물보다 의미 있는 일에 기부하고 싶었고, ‘붕붕이’를 통해 그걸 찾았다”며 “기부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준석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지난 27일 현재 59만명에 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22대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진보당 손솔 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요청에 답해야 한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하루빨리 구성돼 징계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준석이 지난 대선 때 보여준 충격적인 발언은 물리적 상해나 경제적 피해를 끼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학대에 가깝다. 따라서 이준석 ‘의원’을 일벌백계로 징계해야 온라인상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언어의 타락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준석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댈 만한 정신적 거점 없는 사회
하지만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이 사회의 나쁜 문화를 거리낌 없이 따라 하는 것은 단순한 모방범죄가 아니라 범죄를 선동하는 일과 다름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터무니없는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고 현재 내란죄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경우를 보라.
선거 패자에게 여하한 책임을 묻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 하지만 이준석의 경우는, 다시 윤석열의 예처럼, 승자가 패자 주머니를 뒤져서 찾아낸 옷핀을 흉기로 둔갑시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먼저 책임을 묻는 주체가 주권자라는 것이 다르고, 다음으로 문제의 발언이 공동체의 내면에 심각한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다르며,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이벤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 훼손 언행에 대해서는 시효 없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혹자들은 민주주의가 아무 말과 행동을 해도 보호해주는 제도라고 우기겠지만, 정치 제도가 됐든 경제 정책이 됐든 “모든 국가(polis)는 분명 일종의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좋음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아리스토텔레스)되는 것이기에 ‘좋음’을 훼방·훼손하는 언행을 금지하는 일은 당연하다. 민주주의라는 것도 국가 공동체가 좋음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정치체일 뿐 분별없고 해로운 ‘짓’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이준석 본인이 잘못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을 선택한 일부 젊은 세대를 향해 일부 기성세대가 장탄식을 하는 이유도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경악할 만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표를 던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여러 분석과 그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들도 있겠지만, 나는 우리 사회에 믿고 의지할 정신적 거점이 없다는 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매사를 경제적 어려움과 빈부 격차의 문제로만 환원시키는 것도 일면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기성세대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근대 자본주의가 야기한 생태계 파괴로 인한 기후위기와 시쳇말로 돈 놓고 돈 먹는 신자유주의 카지노 경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의 무게가 피아를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울분으로 내몰았다. 거기에 정서적 안정감과 경험의 두께를 더해주는 자연도, 당장의 생존을 떠받쳐줄 사회적, 경제적 제도도 보이지 않는 형국에서 뜨거운 생명력이 파괴적인 경향을 띠는 현상은 비교적 흔한 일이다. 그 생명력이 건강하게 발현될 수 있는 장을 만들지 못한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지만 문제의 원인을 경제적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것도 사람을 경제적 존재로만 한정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경제란 것은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법인데 이것은 단순히 자본주의 경제 사이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격랑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폐사한 물고기 떼를 보면서 수질이 상당히 나빠졌거나 수온이 급격하게 높아져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인간의 불찰을 반성하곤 한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에 살 듯 인간도 예를 들면 공기라는 거대한 수조 안에 살고 있다는 자신의 실존 상태를 돌아보지는 않는 것 같다. 이는 인간도 폐사한 물고기 떼와 같은 운명일지 모른다는 파국에 대한 단순한 유비가 아니라, 인간은 인간끼리뿐 아니라 동물이나 나무들과도 그리고 흐르는 저 강물과도 무언가를 통해 이어져 있으며 그 무언가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 상태에서 기대어 살고 있음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그것들과 존재적으로 평등할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즉 살아 있는 것들은 꼭 부족함과 결핍 때문만이 아니라 기대어 살게 하는 공통적인 ‘무엇’ 안에서 그것을 통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 진리는,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다 폐기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젊은 세대가 이준석 같은 퇴행적 문화에 힘든 마음을 얹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준석의 제명 문제는 바로 기성세대의 반성과 성찰의 문제로도 이어지는 일이며, 우리가 기대어 살 존재는 결코 이준석 ‘현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큰 정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일 오전 출근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춰 대구경북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현안을 국가적 과제로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북도청 다목적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는 ‘실용 정부’라는 것을 실감한다. 그동안 경북도가 추진하던 사업을 대부분 그대로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며 “이 대통령과는 민선 7기 때 경기도지사와 경북도지사로 같이 활동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대해 너무 잘 아는 분이다. TK(대구·경북)가 소외될 것이라는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두 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로 머리숱이 많이 줄어들고 다소 여윈 모습이었다. 그는 지난 5월29일 암 판정을 받은 뒤 자녀가 있는 경기도에 머물며 칠곡경북대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해오고 있다. 당초 이 지사가 밝힌 혈액암 소견은 다른 부위에서 암이 발생해 전이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정부에서 급물살을 타며 추진하다가 논의가 중단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새 정부는 ‘5극 체제’를 만든다고 공약했다. 5극 가운데 하나인 대구·경북이 가장 모범적이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덩치를 키워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신공항을 짓는 일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 과제로 가져가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옳다고 생각한다. 대구군공항 이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으로의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경북 7대 광역공약의 성공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북도는 대선 과정에서 지역과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10대 분야, 37개 프로젝트, 162개 사업을 제안했고 이는 새정부 7대 광역공약으로 반영됐다.
이 지사는 “(건강 문제로)도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음식 등을 조절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치르겠다”고 말했다.
파견경찰에 조사받다 돌연 거부실제 조사는 5시간밖에 안 돼
윤, 오늘 재소환 통보에 “촉박”특검, 하루 늦추며 “합의 아냐”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 출석하며 형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았다. 특검이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늦춰달라고 요구하는 등 신경전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9시55분 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1층 현관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그는 ‘포토라인’을 걸어서 통과했지만 기자들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특검이 공개소환을 강요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다.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1시간가량 조사했다. 박 과장은 특검 파견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오후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돌연 조사를 거부하며 조사자 교체를 요구했다. 관련법상 ‘검사’가 조사해야 하고, 박 과장은 윤 전 대통령 ‘불법체포’에 관여한 사건 당사자라는 주장을 폈다. 경찰에게 조사를 받기 싫다는 ‘자존심’도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특검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투입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등 다른 혐의를 조사했다. 조사는 저녁 식사 시간 1시간을 빼고 오후 9시50분까지 4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서명·날인하고 29일 0시50분쯤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이었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그쳤다. 조사할 분량이 방대한 데 반해 조사 시간은 짧아 첫날 조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묻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날 조사에 응하면서도 진술을 거부했으므로 이번이 사실상 제대로 된 첫 조사였다. 특검은 “조사 횟수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며 수시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9시 다시 나오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매우 촉박하다”며 7월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특검은 7월1일 오전 9시로 재지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출석일 조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조사, 계엄 당시 국무위원·국민의힘 겨냥한다
특검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전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해 결의안 통과를 방해하도록 요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조사 중이다. 계엄 선포를 앞두고 몇달간 전방 실사격 훈련 재개,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운용 재개 등 조치가 이뤄졌다. ‘노상원 수첩’에선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와 같은 내용이 발견됐다.
다만 특검은 외환 의혹의 경우 다른 혐의에 비해 밝혀야 할 것이 많고 법리 적용도 까다로워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외환 혐의를 입증하려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 드론사령부 등이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계엄 선포를 시도했다는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3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나눈 대화와 관련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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