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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불명확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 대표 측이 지난 11일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지난달 4일에 낸 신청과 같은 내용인...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이 멕시코에 밀리며 전년도 6위에서 7위로 떨어졌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9일 배포한 ‘2024년 세계 자동차 생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2024년 세계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9395만대를 기록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급감(-15.4%)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환한 것이다.자동차 생산 감소는 도요타·혼다 등 일부 업체의 품질 인증 부정 문제로 인한 일본 생산 부진(-8.5%)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태국(-20.0%), 한국(-2.7%), 스페인(-3.0%) 등도 생산이 감소했다.국내 자동차 생산은 수출 증가(278만대, 0.6%)에도 내수 부진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한 413만대를 기록했다. 중국·미국·일본·인도가 4년 연속 상위 4개국 자리를 유지했으며, 이들 생산은 글로벌 전체 자동차 생산의 59.7%를 차지했다.중국은 정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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